법령 주세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전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탁주’라 할 수 없음[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 청주지방법원 2012.11.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09년
4. 제주지방법원 2009.07.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
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국승] 주세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 199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주세법제5조제3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989년
7.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누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440;공1990.2.15(866),3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주세법 1979년
8.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판결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집27(3)형,27;공1980.2.1.(625),12431]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긴급통화조치법 주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9.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도255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3(3)형,78;공1976.3.1.(531) 8959]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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